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으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다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홀로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전남편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광주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봄날에 방문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봄날 박지현 대표변호사는

  ①  2021년 7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은 물론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추후 운전면허정지와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②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증여로 은닉하고,

  ③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의 경과를 기다려

  ④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일부러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지 않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감치신청 사건의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판부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송달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여 감치결정을 선고

  ②  감치결정 없이는 추후 양육비 지급이 계속되더라도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과 같은

       개정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상대방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면탈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임에도 감치결정을 받게 되어 다행스러움을 의뢰인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