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불화로 이혼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몇달간 양육비를 지급하던 남편은 이후 점점 양육비를 줄이더니 

  1년여가 지나자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800만원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광주 이혼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셨습니다.  

   봄날은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1,800만원의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한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 역시 광주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봄날 변호사가 청구를 모두 인용,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의 회사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함과 함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이 일정금액을 분할로 지급하여 변제하고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교도소 수용)에 이를 수 있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최근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와 같은 

    부수적인 제제가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남편이 고정적인 직장과 수입도 없이 배째라고 나오면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행명령 결정 이후 가능한 

    감치가 그나마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