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큰 사안이 아니였음에도 기존에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미 구속되어 수개월이 지난 후였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그 사이에 떠나 버렸습니다. 

   잘못된 고소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기를 억울하게 잃어버린 의뢰인은

   광주 형사(성범죄)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셨습니다.  

    봄날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경위와 관련,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수사기관에서부터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수개월 간의 심사 끝에 의뢰인에게 

    3,8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그나마 의뢰인은 지난 어려운 세월을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형사보상도 많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구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보상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